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개정을 하여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